6+6 부모육아휴직제 개편된 소식 정리

6+6 부모육아휴직제를 내년 2024년 도입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. 앞으로 예비 부모나 육아휴직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개선된 제도에 대해 빠른 정보를 파악하셔서 육아휴직 계획을 세울 때 차질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6+6 부모육아휴직제 취지

 

 

 

 

정부에서 육아휴직제를 마련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육아휴직제를 사용하면 자신의 일을 대신해 줄 인력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리고 지원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경제 물가 대비 매우 낮으며, 충분하지 않은 기간 등 현실의 벽이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.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을 높여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.

 

6+6 부모육아휴직제 개선 사항

 

 

1. 6+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 육아휴직급여를 확대

2.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

3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자녀 나이를 8세에서 12세로 확대

 

6+6 부모육아휴직제와 현행 3+3 부모육아휴직제 비교

 

<현행> 3+3 부모육아휴직제	구분	<2024> 6+6 부모육아휴직제
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, 첫 3개월은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% 지원	지급요건, 내용	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, 첫 6개월은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% 지원
생후 12개월 이내	대상 자녀	생후 18개월 이내
월 200만 ~ 300만원	1인당 상한액	월 200만 ~ 450만원

 

 

현행 3+3 부모육아휴직제의 대상 자녀는 생후 12개월 이내였지만, 6개월이 늘어난 18개월 이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.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% 금액으로 1인당 상한액이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되었습니다. 2024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이 되며, 통상임금의 100%로는 동일합니다. 3개월이 늘어나며 상한액이 월 2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개편되었습니다. 

 

통상임금의 100% 지원이라는 문구가 있는데, 통상임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.

 

통상임금이란?

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제공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. 이것은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, 일반적으로 시간당 또는 월별로 계산됩니다.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기술, 경험, 업종, 근무지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. 

 

통상임금에 포함된 항목은?

통상임금에는 기본 임금 외에도 야간수당, 휴일수당, 연장근로 수당, 자격 수당, 근속수당, 근로환경 수당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 

6+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조건

 

 

구분	1개월	2개월	3개월	4개월	5개월	6개월	7개월 이상
아빠	200만원	250만원	300만원	350만원	400만원	450만원	150만원
엄마	200만원	250만원	300만원	350만원	400만원	450만원	150만원

* 위 표는 상한액 기준

 

상한액 기준으로 최대 3,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첫 1개월에 200만원을 받고 매달 50만원이 증액된 금액을 6개월 동안 받습니다. 아빠가 6개월 동안 받은 금액은  총 1,950만원이고 엄마가 6개월 동안 받은 금액은 총 1,950만원입니다.

 

아빠와 엄마의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,950 + 1,950 = 3,900만원입니다. 통상임금의 100% 조건일 때이며, 통상임금에 따라 최대 금액이 다를 수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.

 

그 이후인 7 개월째부터 남은 육아휴직까지 1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육아휴직급여 온라인 신청

 

 

 

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위해 신청 서류를 양식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. 바로가기를 이용해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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